공공주택 < 적용지침

공공주택 Public Housing

본 지침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본 지침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고려는 노인(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포함), 장애인(이동, 감각, 소통, 정신 및 지적 장애 등), 어린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미지는 지침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이미지를 참고하여 사업여건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단지 옥외공간은 보행자 및 차량 이동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조성하고, 단지 내외부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현관부터 다용도실까지 누구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어울러,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등 거주자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거주자의 생활 안전기능 확보, 위급상황에서의 대피 가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거동 외의 공간과 시설 등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시설 유형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관리 지원 시설은 단지내 공간 및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공간 이용을 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공간 및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와 입주민 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및 시설 이용 안내는 누구나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